[사설]대일외교도 국익이 최우선이다

  • 입력 2003년 6월 4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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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잘했다. 중요한 이웃이자 우방인 일본과의 관계증진은 새 정부의 외교력 극대화를 위해 좋은 받침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노 대통령의 방일이 ‘과시용 의전행사’가 아니라 국익 확대를 위한 실용주의적 행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다뤄야 할 의제는 만만치 않다. 양국 정상은 한미,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북한 핵문제 해법의 마지막 축을 완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국이 공동으로 결연한 북핵 불용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국의 굳건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이즈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및 최근 G8 정상회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한국인의 일본 입국사증 면제 등에 관한 논의는 양국의 실질적 관계진전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야말로 양국을 ‘진정한 이웃’으로 변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현안 논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국간 신뢰구축이다. 창씨개명 망언이 당사자의 사과와 일본 정부의 해명으로 수습되기는 했으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 노 대통령의 일본 체류기간에 일본 참의원이 유사법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최종적으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필요할 경우 우리측에서 거론해 일본의 우경화 추세가 양국관계를 해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일본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소신을 밝히는 것은 우려도 있지만 일단은 신선한 시도다. 또 일부 국내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충일에 일본 천황과의 만찬 계획도 수용했다. 광복 이후 세대인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전향적 화해 제스처에 대해 일본측의 화답을 기대한다. 그래서 일본이 계속 ‘가깝고도 먼 나라’로 남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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