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상품 20%가 보험료 높게 책정…2년전보다 15%P 늘어

생명보험 상품의 20% 정도가 실제보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3월 중 생보상품 346종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72종(20.8%)이 보험료 산출방식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 비율은 작년(15.5%)과 2001년(4.9%)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료 기준이 되는 사망률이 30% 이상 낮아진 경험생명표를 시행함에 따라 보장성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12∼29%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가운데 개정된 경험생명표의 사망률을 반영해야 하는 순보험료(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는 내렸으나 모집비용 등 사업비인 부가보험료를 높였다.

실제로 금감원이 보완조치 지시를 내린 대형 A사의 무배당종신보험의 사례를 보면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기 전에는 순보험료가 8만1000원이었으나 적용후 6만8000원으로 16% 내렸다. 그러나 부가보험료를 1만8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오히려 22.5% 올려 계약자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9만9000원에서 9만원으로 9.1% 내리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해서 모집비용 등 사업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도 상당수 회사가 사업비를 늘리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