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년동안 국방비 GDP 4%線 추진

국방부가 자주국방에 필요한 첨단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위해 앞으로 10∼15년간의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중장기 국방예산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1989년 GDP 대비 4.1%를 기록한 이래 줄곧 낮아져 최근 5년간 2.7∼2.8% 선을 유지해 왔다.

국방부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GDP 대비 3.2%까지 회복시키고 그 후 4, 5년간은 GDP 대비 3.5% 선을 유지하며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증액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GDP 대비 약 4%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이 같은 예산증액 일정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밝힌 자주국방론에 따라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각종 첨단무기 도입 및 배치 시기를 면밀히 고려해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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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현 수준의 국방비로는 첨단무기 도입은 고사하고 지금의 전력유지도 힘든 실정”이라며 “앞으로 10∼15년간 각종 첨단무기 도입과 관련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면 국방예산이 장기적으로 GDP 대비 4%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에 국방예산 증액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했고 조만간 국방중기계획을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예산증액 일정을 확정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차기유도무기(SAM-X) 등 각종 첨단무기 도입 사업을 포함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편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안보정책연구회와 주한미군 철수반대의원모임이 마련한 조찬강연회에서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위해 미 의회가 4년간 110억달러를 지원키로 약속했다”면서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에 상응하는 투자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에 대해 “서울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7000명 가운데 1000명을 남기고 6000명은 평택기지로 이동 배치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도 2일 방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의 군사능력 향상에 노력 중인만큼 한국도 더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정부 5년간 매년 방위비 비율을 줄여 현재 GDP의 2.7%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는 3% 선을 넘어야 하며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 점차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