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포위츠 美국방부 부장관 ＂한국 국방예산 늘려야＂

2일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왼쪽)이 조영길 국방부 장관을 예방했다.-이종승기자

방한 중인 폴 울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2일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과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미간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한 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공개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과 다자적 틀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과 관련해 “앞으로 4년간 110억달러를 투입, 총 150여개의 전력 증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서 “이는 억지력 강화와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목적이며 이 과정에서 미 2사단의 재편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앞으로의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그는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핵 관련 발언들을 농담이나 장난으로 여겨선 안 된다”면서 “북핵 문제는 동북아 핵심 5개국들이 공동 입장을 취하는 등 다자간 틀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2일 오전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최근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의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이지만 앞으로 미국처럼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한국군 특수부대가 종이와 연필 대신 첨단통신장비를 활용하는 등 유용한 투자를 한다면 한국군의 방어 능력은 몇 배 향상될 것이며 전쟁 억지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언급을 한 이유는 양국이 동맹이기 때문이며 미국도 많은 군사적 투자를 하는 만큼 한국도 부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회견에 앞서 조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을 언급해 조 장관이 “한국도 국방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했다고 황영수(黃英秀) 국방부대변인이 전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첨단전력 도입을 통한 주한미군의 재편과정에서 한국군의 방어 책임의 증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국방예산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의 이라크 전후 복구 참여에 대해 “과거 타국의 도움을 받은 한국이 지도적인 국가로 성장한 만큼 이젠 다른 나라를 도울 때며, 이라크 재건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해 한국 정부의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2박3일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