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회 추경 4조案 합의 실패

김진표 경제부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경제기자

정부는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4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추경 규모 축소와 1조원의 세금 감면을 요구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與野政)협의회를 열고 추경예산안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처리 등에 관해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과 당초 예상을 초과해 걷힐 것으로 보이는 세수(稅收)를 합한 4조2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서민생활 안정, 청년실업 해소 등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은 추경 규모를 3조원대로 줄이는 대신 올해 안에 1조원을 감세(減稅)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감면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특별소비세 △중소기업의 법인세(최저 한세율 인하) 등을 꼽았다. 여야정은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감세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의 의견 차가 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야정협의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축소를 전제로 한 감세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