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金부총리 현실중시 발언…경제정책 '성장엔진론'

외교·안보정책에 이어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1일 노 대통령과 주요 경제인의 오찬모임, 2일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거듭 확인됐다.

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성장전략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 정책 중 국내외 기업인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이른바 ‘노조편향 정책’과 관련해 “법과 질서 속에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절대 중요하며 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장 및 주요 기업 총수와의 만남에서도 “노사관계가 경제의 경쟁력을 해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1∼2년 내에 경쟁력을 높이는 노사관계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새 정부 출범 후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사태에서 노동계에 무게중심이 두어졌던 것과는 꽤 다른 뉘앙스다.

정부의 대기업 정책도 다소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투자야 말로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 중소기업도 따라 올라간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경기부양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따라서 전체 국가경제도 살아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도 지방분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적극 옹호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권고를 많이 받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있을 조흥은행 매각관련 비공개회의도 노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정부가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매각방침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경제팀 수장(首長)인 경제부총리의 최근 발언은 현실경제를 제대로 읽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내수와 투자, 수출 등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는 모든 부문이 휘청거리는 현실에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성장 엔진’인 기업을 중시하는 정책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