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수사가 사법테러라니

  • 입력 2003년 6월 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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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균환 원내총무가 대북 비밀 송금 특검 수사를 사법적 테러라고 비난한 행위는 특검에 대한 모독이다.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수사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송두환 특검은 대북 비밀 송금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정 의원 주장처럼 남북화해와 통일의 민족적 비전을 훼손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검은 이미 의혹의 실체 규명과 원만한 남북관계의 유지라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되도록 신중하고 조화로운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정상회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이 정상회담 그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정 의원의 말은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을 원용한 것 같지만 대북 비밀 송금이 사법심사를 면제받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가 가려진 다음에 판단할 일이다. 5억달러를 현대아산이 경협 차원에서 보낸 돈이라고 강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업의 북한 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법관은 실질심사를 거쳐 이기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부의 법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부한 영장에 따른 특검의 구속 집행에 대해 여당 원내총무가 ‘직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라고 비난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영웅심에서 직권을 남용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송두환 특검’이라는 언어적 정치적 테러는 삼갔어야 했다. 정 총무는 ‘민주당 원내총무 최고위원’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가 개인 의견인지 민주당 전체 의견인지, 아니면 전체 의견을 위장한 개인 의견인지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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