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한국산 D램 관세부과 韓美입장 감안해 결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에번스 미 상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상계관세 문제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에번스 장관은 노 대통령과의 면담 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문제는 미국과 한국 기업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 16일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반(反)부패 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에번스 장관은 “두 나라의 입장을 모두 감안하되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리 얘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 상무부 결정에 이어) 7월31일에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정이 내려지면 8월 중순에 상계관세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며 “(각국의) 반덤핑 절차가 다른 만큼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동북아 허브’ 정책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인데, 기업활동을 위한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본은 들어오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은 적절한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노동문제 등에 있어 엄격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