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 ＂공직자 비리 독립수사기구 신설해야＂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제3차 반부패세계포럼 폐막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보다 독립된 전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은 검찰로부터 인사와 예산, 수사권의 독립이 강화된 형태의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한시적 특검제와 독립 수사기구 설치안이 경합 중이지만 검찰의 수사 여건이 크게 좋아지고 있어 독립 수사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공직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맡아왔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또 "독립 수사 기구가 생기면 특검처럼 외부 인사도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법무부와 검찰이 내부적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반부패세계포럼과 관련해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간 연락망 구축에 합의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직속으로 기획단이 중심이 돼 반부패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세계포럼에는 100여 개 국의 사정 분야 각료 100여명을 포함해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등을 촉구하는 '최종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날 폐막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