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人事난맥」／전문가의견］박재창 숙명여대 교수

“공동정부가 안고 있는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가 가져온 필연적 사건이다.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 공동정부가 운영되는 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숙명여대 박재창(朴載昌)교수는 공동정부의 ‘인사난맥상’은 필연적이라고 진단했다. 내각의 실질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공동정부에서는 총리와 함께 분할 행사하는 만큼 난조를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박교수는 근본적으로 공동정부의 운영양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통할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적격인사’ 여부에 대한 검증장치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만큼 총리는 제한된 법적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다.

박교수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정부인사위원회 신설과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되 오용가능성에 대한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략적 공격으로 인한 인준지연과 이에 따른 행정공백, 인준 조건 ‘막후거래’ 등을 막기 위해 인준기한을 정하거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도록 방어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