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남북교류 활성화대책]북한産 육류 수입 허용
더보기

[남북교류 활성화대책]북한産 육류 수입 허용

입력 1998-04-29 19:45수정 2009-09-25 14:54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또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을 전면 자유화하고 기업들의 대북투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해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9일 “북한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자유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북한 교류활성화 종합대책을 30일 통일부에서 열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올려 확정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로열젤리 당면 누에고치 등 34개 품목의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농림부는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이들 품목의 수입허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쌀 마늘 고추 양파 등 1백71개 품목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또 5백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대북한 투자규모 한도를 철폐하고 위탁가공을 위한 자본재반출 한도(현재 1건당 1백만달러, 업체당 연 3백만달러)도 풀어주기로 했다.

특히 경공업 인프라 서비스분야 등에 한해 시범적으로 투자를 허용해온 남북경협 품목을 북한의 일부 전략사업과 중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걸쳐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일부 품목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던 ‘포지티브 리스트’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방식으로 바꿔 대북투자 분야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