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상식]헬름스-버튼법과 다마토법

  • 입력 1998년 4월 28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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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름스―버튼법과 다마토법

헬름스―버튼법은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위해 공화당의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과 댄 버튼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제정된 법으로 96년 발효됐다. 주내용은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경영진 주주 가족들의 미국 입국 금지 △59년 쿠바혁명으로 쿠바에 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억류당한 미국인이나 기업들이 쿠바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허용 등이다.

다마토법은 이란과 리비아의 에너지산업에 연간 4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미국이 1천만달러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한다는 내용의 법률로 96년 발효됐다.

이들 법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와 상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하고 관련국들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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