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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구촌/아사히]대장성은 금융행정서 손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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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구촌/아사히]대장성은 금융행정서 손떼라

입력 1998-04-28 19:57수정 2009-09-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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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나친 접대를 받아온 대장성 관료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징계를 받은 관료의 수는 1백10명을 넘는다.

대장성은 “접대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다 장기간에 걸쳐 있어 직속상사를 특정(特定)할 수 없었다”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사에게 감독책임을 묻지 않았다. 부패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깊은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대장성에 뿌리박힌 악습을 일소하려면 이번 조치로는 불충분하다. 과잉접대의혹을 받아온 국장급 2명의 자발적인 퇴직을 인정한 것이 그 예다.

직무상 공정성을 의심받는 인물이 사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직은 좋은 의미의 용퇴와 무엇이 다른가.

대장성은 추가조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장성의 체질변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장성이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몇 차례나 있었다. 그때마다 기강숙정을 부르짖었으나 결국은 접대를 받는 방법만 교묘해졌을 뿐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금융행정을 대장성으로부터 완전히 떼내는 것이 급선무다. 금융감독청의 발족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 그런데다 금융감독청 직원의 대부분은 대장성에서 옮겨온다. 대장성에 의한 인사개입을 배제하고 금융기관 등의 접대를 일절 받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는 금융행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실효성있는 공무원윤리법을 만들어 관료의 행동을 규율하는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정리·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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