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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1개 법률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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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1개 법률 새로 만든다

입력 1998-04-28 19:34수정 2009-09-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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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 부처들이 추진하는 법률 1백90건에 대한 제정 및 개정 폐지계획을 조정한 ‘98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보고에서 국방 및 문화보호,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업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1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외환관련 보고책임 및 위반시 제재조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외국환관리법을 고치는 등 1백56개 법률은 개정하고 부당이득세법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직업훈련촉진기본법 등 3개 법률은 폐지키로 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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