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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소송 판결반응]日정부 『당혹』 불만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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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소송 판결반응]日정부 『당혹』 불만표시

입력 1998-04-28 06:46수정 2009-09-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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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출신 한국인 피해여성에게 일본의 국가적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판결은 일본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일본정부와 자민당 우익세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당사자인 위안부출신 할머니들은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하고 배상하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 일본반응 ▼

일본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라오카 가네조(村岡兼造)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유감스럽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반발로 비칠 것으로 우려해 “이제 막 판결이 나와 자세한 코멘트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우익세력은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일본언론은 판결직후 일제히 긴급뉴스로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법조담당기자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시효만료를 이유로 전후(戰後)배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자세에서 한걸음 나아간 대단히 획기적인 판결이며 액수의 다과(多寡)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 주오(中央)대학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교수는 “국가의 전후 배상의무를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고 다카키 기코(高木喜孝)변호사도 “군 위안부 문제를 정부가 애매한 위로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입법을 통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NN도 이번 판결내용을 즉각 보도했으며 필리핀의 ‘아시아여성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배상을 촉구하는 국제활동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반응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알아본 뒤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윤옥(金允玉)정대협공동대표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 개인보상의 시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번 승소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피해자 할머니에게 30만엔씩 배상하라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인들이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못믿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고미석기자·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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