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추진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자 유치를 활성화하도록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방사무소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건설 경지정리 등 국고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15∼25일 서울시 등 13개 시도지사들과 개별 간담회를 갖고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지방행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5월15일까지 시도지사들로부터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받아 지자체 경영혁신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제도개선 방안에 △특별지방행정기관(중앙부처 지방관서)과 지자체의 효율적인 업무분담 방안 △지자체 차원에서 외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외자유치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을 담아야 한다.

시도지사들은 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 이양과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위는 시도지사들의 건의사항과 5월중 추가로 제출하는 건의결과를 토대로 국고지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