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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동아건설, 김포매립지 용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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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동아건설, 김포매립지 용도 논란

입력 1998-04-26 19:39수정 2009-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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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의 중간지점에 있는 매립지 3백70여만평의 용도를 놓고 농림부와 땅주인인 동아건설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유성용(柳成鏞)동아건설사장은 24일 농림부를 방문해 김포매립지의 경제성 있는 개발을 위해 용도를 주거 및 상업지구로 변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동아측은 27일에는 40만달러 규모의 외자유치계획을 발표, 용도변경의 현실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농림부는 주곡 자급과 식량안보를 위해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종전 방침을 재천명하는 김동태(金東泰)차관의 기자회견을 같은 시간에 갖기로 했다.

한편 동아측은 이 매립지를 고부가가치형 용지로 개발하는 게 옳은지, 농지로 묶어두는 게 옳은지 공개토론이라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농림부는 논의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아측 입장〓인천국제공항 착공과 함께 김포매립지는 요지 중의 요지로 바뀌었다. 동아건설은 이같은 금싸라기 땅에 농사를 지으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또 당초 정부가 약속한 한강 농수간선이 건설되지 않았고 공사구간이 경인운하 신공항고속도로 철도공사 등 대형국책사업과 겹쳐 땅주인들이 부지를 팔지 않아 농업용수로 공사에만 최소 4년이 걸린다는 주장이다.

동아건설은 대신에 2013년까지 총사업비 10조4천여억원을 들여 △주거 및 업무 △종합관광위락 △복합물류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40억달러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27일 외국 컨설팅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20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개발예상이익 1조2천억원을 모두 내놓는 한편 2천억여원의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대체농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부 견해〓동아건설이 농업용수 확보난을 내세워 매립지를 방치한다며 93∼97년 여덟차례 용수공급을 재촉했다. 김포매립지는 민간 소유로 서산간척지처럼 농업용수를 자체 공급하라는 것이다.

동아건설이 97년 자체 사업비로 용수로공사를 벌이겠다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아놓고 용지매수와 보상 등을 미룬다고 비난한다.

김포매립지는 광활한 평야지대이고 구획정리와 내부용수로 등이 완비돼 물만 대면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량농지라는 것.

특히 용도변경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전용할 경우 특혜 시비가 일고 서산간척지와 형평성 문제는 물론 수많은 소규모 간척지의 민원이 쇄도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전망〓정부가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40억달러는 작은 돈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동아건설이 일부만 갖고 나머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헌납해 개발하면 특혜시비도 덜고 외자유치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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