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방송 개국35돌/인터뷰]최병렬 당시 공보처장관

  • 입력 1998년 4월 24일 19시 49분


코멘트
90년 민영방송인 서울방송(SBS)이 허가될 당시 공보처장관이었던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의원은 80년 신군부가 주도한 방송통폐합과 관련, “동아방송(DBS) 등 방송 사주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리라고 느낀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의원과의 일문일답.

―방송 사주들을 보안사 지하실로 끌고가 위압적 분위기속에 방송포기각서를 강요한 것은 불법이 아닌가.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며 또한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나 방송 사주들 입장에서 80년 상황은 (억울함을) 주장할 소지가 있다.”

―노전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이던 90년 ‘통폐합의 논리’를 뒤집고 방송구조를 다시 공 민영체제로 바꿨는데 이는 모순이 아닌가.

“당시 정부의 판단은 방송이 자유경쟁체제로, 선진국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구조를 공 민영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민방허가 과정에서 동아방송 주파수를 원소유주가 아닌 새로 신설된 민방인 SBS로 넘겨준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명백한 침해가 아닌가.

“민방을 설립하는데 TV만 가지고는 안돼 라디오를 준 것이다. 당시 방송법은 방송법인과 일간신문의 겸영(兼營)을 금지하고 있어 동아방송을 동아일보사로 되돌려주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문 철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