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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내달 다시 오른다…교통세 30% 인상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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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내달 다시 오른다…교통세 30% 인상따라

입력 1998-04-23 19:43수정 2009-09-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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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5월 2일부터 30% 오른다.

교통세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백72원, 경유가격은 32원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그러나 국제 원유가 하락과 환율 하락 등 요인을 반영하면 휘발유 값은 ℓ당 13∼53원 오르고 경유는 오히려 1백∼1백30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국제 원유가 하락과 환율 하락 등으로 휘발유는 1백59∼1백19원, 경유는 1백62∼1백32원의 가격 인하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탄력세율이 30% 올라도 휘발유는 현재 ℓ당 1천47원에서 1천60∼1천1백원 수준으로 오르고 ℓ당 5백90원인 경유는 오히려 4백60∼4백90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같이 세율을 인상해 휘발유에서 9천3백91억원, 경유에서 3천8백92억원 등 모두 1조3천2백8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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