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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3천만원이상 밀리면 재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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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3천만원이상 밀리면 재산 추적

입력 1998-04-23 19:43수정 2009-09-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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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 3천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최소한 1년간 결손처분을 미루고 가족명의 등 은닉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1백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손처리하더라도 수시로 전산검색을 통해 재산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면 즉시 압류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가족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체납자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현재 생활수준 등으로 미뤄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때는 조세시효 5년이 끝날때까지 결손처분을 유보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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