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서울국제대회］『한국정부 경제개혁 말로만…』

23일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투자유치 서울국제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관해 꼼꼼히 따져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한국의 개혁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한국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은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급한 금융개혁〓네덜란드 투자은행인 ABN―AMRO사의 스콧 블랜차드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경영투명성 제고 등 재벌개혁의 맥을 제대로 짚어낸 것 같다”며 “문제는 금융부문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문 개혁은 현재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은행소유지분 확대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증시 부양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이 증시를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당장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금융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금융산업이 여전히 부실 덩어리로 남아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뒤 최근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한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얻고 있는 태국 금융구조개혁위원회(FRA)의 아마레트 실라온위원장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태국이 경제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58개 금융기관을 한달만에 과감히 정리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팔릴 회사를 내놓아라〓파이낸셜타임스의 피터 마틴 편집장은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재벌 계열사”라며 “재벌들이 이런 기업을 안 팔려고 하니 외국인 투자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정부는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고 재벌 구조조정을 실천하느냐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환경〓마틴 편집장은 “외국투자자들이 한국기업을 인수할 때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해야 될텐데 한국정부와 노동자들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가 외자유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투자은행의 에스트라다회장은 “한국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공기업들을 민영화한다고 말한데 대해 관심이 많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경제개혁뿐만 아니라 행정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당초 공무원 수를 크게 줄인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였느냐”고 물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연사로 나와 외자유치를 역설했고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연사로 나서서 한국의 정부 및 경제 개혁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김우중(金宇中)차기전경련회장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 등 정재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다.

〈박현진·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