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ＢＲＤ 추가지원금 ５０억달러 도입 불투명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은행(IBRD)의 50억달러 추가 자금지원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자금 도입을 전제로 추진돼온 실업대책 및 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지원 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IBRD가 추가 자금지원에 냉담해진 것은 정부 각 부처가 일방적으로 이 자금의 활용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쟁적으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행태를 보인데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2일 “IBRD는 미국 등 서방 13개국이 한국에 주기로 한 80억달러의 2선자금 제공이 선행돼야만 IBRD도 50억달러의 추가제공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스리람 아이어 IBRD 서울사무소 대표는 이날 한국 기자들에게 “IBRD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은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사용돼야 하며 주식투자기금 조성 등 특정목적에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IBRD가 이처럼 엄격한 사용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가 IBRD 자금의 용도를 상당 부분 수정하지 않고는 지원이 계속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