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실업예산 더 늘릴수도…２기 노사정 도와달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7조9천억원의 예산으로 대책을 강구중이지만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산별위원장 등 노총간부 2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회복과 산업평화를 위해 2기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총 관계자들은 2기 노사정위 구성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노사정합의 준수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정치참여 등을 요구했다.

박노총위원장은 “노총이 노사정타협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합의가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회의가 든다”면서 “문제점들을 정리하지 않고 2기 노사정위가 출범하려 하면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조가 근로조건을 이유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지만 경영권 관계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노조가 지나친 강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고 외국투자자들도 우려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오찬간담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사업체를 외국에 매각할 경우 노동자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노동자의 경영참여 문제는 2기 노사정위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용자를 처벌하는 문제도 2기 노사정위가 출범하면 전향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