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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 『위안부 지원금문제 활발한 토론 잘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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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 『위안부 지원금문제 활발한 토론 잘한일』

입력 1998-04-21 19:24수정 2009-09-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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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몇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먼저 일부 언론에서 일본 군대위안부에 대한 지원여부를 둘러싼 정부내 혼선을 지적한데 대해 “국무회의의 활발한 토론을 혼란 속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며 유감 을 표명했다.

김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토론하고 관계자들과 협의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참으로 잘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에만 의존하는 획일적인 국정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각종 안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동의도 할 수 있고 부결도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정부산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산하단체마저 중소기업에 대해 어음결제를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김대통령은 또 “대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중소기업에 대해 만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발행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산하단체 개혁과 관련, “정부개혁 이상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노동자로부터 정부가 비판과 의심을 받게 된다”며 “기관이기주의로 인해 개혁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여성문제는 여성특위 전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에서도 여성문제를 찾아내 여성특위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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