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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부,양도세 10%인하-감면대상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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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부,양도세 10%인하-감면대상 대폭 축소

입력 1998-04-21 19:24수정 2009-09-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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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내리되 이에 따른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양도세 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50%에서 10∼40%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양도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30여가지에 이르는 감면 대상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소득세율과 같거나 최소한 조금이라도 높아야 한다”며 “양도세 감면대상 축소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만큼 하반기중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거래세 성격의 부동산 취득세(매매가의 2%)와 등록세(3%)를 하나로 통합해 세율을 낮추고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보유세 성격의 종합토지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현행 규정을 고쳐 1년 이상 보유시 면제해주자는 건설교통부 입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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