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장 「성적표」 매긴다…매년 경영실적 평가

정부가 산하 기관장들의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 무능한 기관장을 퇴진시키는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장 인선을 놓고 비판이 무성한데 대해 “선거를 통해 집권한 세력이 정치적 배려를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 25개 정부투자기관 인선 내용을 보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추천한 인사가 16명에 이르는 등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모피아’(옛 재무부, 재경원 출신관료)들의 득세도 여전하다. 정치인이 가기 어려운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성업공사는 모피아들이 독식했다. 전문 경영인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이번 인사만을 놓고보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강조한 ‘전문가 우선, 지역안배’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YS 시절의 ‘논공행상식 비전문가’인사를 그대로 답습한 인상을 준다.

기획예산위는 1년 단위로 경영평가를 해서 무능한 기관장을 퇴진시키는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주요 기관장의 공개경쟁 채용 및 계약제임용 △성과에 기초한 연봉제 도입 △민간기업 수준의 경영평가 제도 적용이다.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중공업 등 주요 국영기업체 사장을 민간기업 출신 전문경영인 중에서 공채하기 위해 이번 주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기획예산위는 3년 계약제하에 1년단위로 경영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첫해에 경영실적이 나쁘면 기관장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다음해에도 실적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임하는 식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