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경제단체장 회동］『국가大亂 막아야』 공감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경제5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 등의 20일 청와대 오찬간담회는 합의된 6개항의 내용보다는 정부와 재계가 위기의식을 확인하고 공유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노사정 2차합의를 위한 정지작업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이 21, 22일 차례로 한국노총 민노총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 것도 같은 취지.

김대통령이 20일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가시적인 구조조정노력을 촉구하면서 “5월10일로 예정된 ‘국민과의 TV대화’에서 국민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은 이때를 노사정 2차합의 도출시점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대통령은 이날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의 불만고조와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 원한이 쌓여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표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은 김대통령 취임후 가장 수위가 높은 경고였다.

김대통령은 정치권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불안까지 가중될 경우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금 고삐를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것 외에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게 김대통령의 고민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장들도 ‘정부나 기업이나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김대통령의 상황인식이나 고민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이들은 김대통령이 제안한 6개항을 박수로 합의했고 정부의 개혁노선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재계 나름의 처방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몇 대목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측이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한데 대해 경제단체장들은 작업의 성격상 비공개로 추진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이견을 보였다.

경제단체장들은 실업을 줄이려면 공장이 가동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는 논리로 수출기업 지원을 강조했으나 정부측은 “그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