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천억이상 공공사업 정보화계획 의무화…정통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사업에는 정보화 계획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공공부문의 대형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보화 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까지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정부고속철도 건설, 신항만 개발, 서울2기 지하철건설 등 공공사업이나 테크노파크 연구단지 물류센터 조성 등 정보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대형 투자사업에는 정보화 활용계획과 정보인프라 건설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정통부는 현재 1천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이 96개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보사회에서 효과적인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통부는 우리나라의 97년 물류비용이 64조원으로 선진국에 비해 2배이상이나 많은 이유도 정보화를 통한 물류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통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정보화 계획 의무화 제도가 반영되도록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