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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으로 보는 세상]요즘 세무원 「독촉」커녕 「나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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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으로 보는 세상]요즘 세무원 「독촉」커녕 「나긋」

입력 1998-04-19 19:30수정 2009-09-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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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들의 태도가 나긋나긋 해졌다. 예전의 빚쟁이 같은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다.

IMF 한파이후 세무서마다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세수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1월말까지 내도록 돼 있는 지난해 4·4분기 세금의 경우 체납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30%이상씩 늘었다.

오는 25일 만기인 올 1·4분기 세금 체납은 더욱 심해 목표액의 절반정도밖에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무공무원들도 ‘윽박지르기’식의 독촉이 자칫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최대한 ‘낮은 자세’로 세금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자들이 “마른 나무 물짜기냐?”고 대들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자 최모씨(45)는 최근 세금납부 독촉을 하러 온 세무공무원의 친절한 태도에 깜짝 놀랐다.

경제난 속의 고충을 털어놓자 세무공무원이 오히려 위로하며 세금에 관한 조언을 해 주고 돌아갔기 때문.

요즘은 세무공무원들이 과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영업정지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거의 사라진 상태다.

이같은 처분을 내릴 경우 세수확보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

서울 S세무서의 김모계장(42)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자들에게 윽박지른다고 헤결될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며 “법인세를 내지 못한 회사를 찾아가면 압류할 물건조차 남아있지 않은 곳도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현두·이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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