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개방확대…동일인 지분제한 年內 완전 폐지

외국인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내 통신업체의 지분을 최고 49%까지 매입,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안에 통신업체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이 완전히 폐지돼 대기업이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등 일반 통신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배순훈(裵洵勳)정보통신부장관은 1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당초일정보다 2년 앞당겨 통신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유선사업 10%, 무선 33%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의 통신사업 지분한도가 내년 상반기중 49%로 확대돼 외국인이 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통신시장의 조기개방으로 비상장기업과 국내 주식시장에 40억달러의 외국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지분 한도를 철폐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되는 통신사업도 재벌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 통신회사의 주주사인 LG와 동양 삼성 현대 등 주요 그룹들간에 경영권 확보를 둘러싸고 지분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 주식취득한도가 20%로 제한돼 있는 한국통신도 해외주식예탁증서(DR)발행 후 지분한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정보통신 분야에서 44만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만1천7백50명의 실업자에게 정보통신 재교육을 시키고 초중등학교 컴퓨터실에 전산교사를 배치, 올해 2만5천7백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