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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자간협정 28일 조인식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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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자간협정 28일 조인식 무산 가능성

입력 1998-04-17 19:44수정 2009-09-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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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일 가질 예정인 다자간 투자협정(MAI) 조인식이 회원국간 이견으로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파리를 방문중인 앨런 라르손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보는 MAI 조인문제에 대해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해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프랑스의 르 피가로지가 16일 보도했다.

미국이 MAI 조인을 늦추려는 것은 리비아 이란 쿠바에 대한 투자를 금하고 있는 미국의 다마토법과 헬름즈―버튼법이 ‘모든 해외투자를 국내투자와 똑같이 대우한다’는 MAI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다른 회원국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협상에서 △금융기관의 일반예금 △기간통신산업 및 무선국 허가 △문화부문의 뉴스제공업(통신사) 신문 및 정기간행물 서적출판업 방송업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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