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인삼公－韓重－포철 연내 매각 추진

정부는 올 하반기중 공공성보다 기업성(상업성)이 강한 공기업 4∼6개를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해 민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으로 이미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이외에 포항제철 등을 꼽았다.

또 공기업 매각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7일 이같은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공기업 경영현황자료를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기획예산위는 49개 금융관련 공기업을 제외한 1백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갖춘 공기업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같은 분류에 따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상업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기업의 경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성이 앞서는 공기업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감원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공기업 경영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뒤 5∼6월중 실사와 외부컨설팅을 거쳐 매각대상 공기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6월말 매각대상 공기업을 확정하면 대상기업에 대한 자산평가를 거쳐 투자설명회를 가진 뒤 곧바로 국제공개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자산재평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 공기업의 경우 국제입찰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위는 올 하반기중 최소한 4∼6개 공기업은 국제입찰에 부쳐 외자유치와 함께 대외신뢰도를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박종구(朴鍾九)기획예산위공공관리단장은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라며 “자체적으로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지만 해당부처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규진·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