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자유도시？］모든 개발권， 외국업체에 일임

국제투자자유도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 2천만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국제업무와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그랜드 플랜이다.

외국인투자와 외환거래의 자유화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완전개방 공간’을 만들려는 구상이다.

자유도시 안에서는 △무관세 범위 확대 △외환 금융거래 자유화 △과실송금 보장 △토지이용규제 철폐 △각종 조세의 한시적 감면 등 각종 특혜가 보장된다.

자유도시는 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 용유도 인근 6천만평 중 2천만평을 개발, 30만명을 수용하는 국제무역과 업무 생산 주거 관광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국 상하이(上海) 포동지구(1억5백만평)와 말레이시아 라부안 역외금융센터(2천7백만평) 사례를 본떠 인력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동아시아의 물류센터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첨단제품 생산 및 연구기지 △카지노 등의 위락시설을 먼저 짓고 점차 국제업무와 정보 금융 관광기능을 확충한다.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5월경 외국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해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매킨지와 벡텔(이상 미국) 오세옴(프랑스) 등 10여개 회사가 경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매입에서 분양까지 모든 개발권을 외국 개발업체에 맡겨 토지개발 단계부터 외자 45억달러를 끌어들일 복안이다. 외국개발업체는 외국기업 유치까지도 맡는다.

건교부는 올 상반기에 ‘국제투자 자유지역 설치법’을 제정하고 민관합동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 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