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연혁]71년 도입…40여차례수정불구 틀유지

  • 입력 1998년 4월 16일 20시 29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71년 1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같은해 7월30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백97.1㎢가 그린벨트로 묶였다.

그린벨트는 고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업적으로 꼽힐만큼 국내외 환경론자들의 찬양을 받았다. 실제로 서울 등 대도시 주변 녹지가 이만큼이나 보존된 것은 강력한 그린벨트제도 덕분이었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약, 원주민들의 생활 불편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아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 주민 표를 의식한 여야 후보들이 그린벨트 재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정부는 그린벨트 제정 이후 40여 차례에 걸쳐 부분 손질을 하면서도 골격을 지금까지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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