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빈 美재무 『잘못된 투자땐 책임묻기로』

미국은 민간 투자자나 국제금융기관들이 잘못된 투자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들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국제 금융체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이 14일 밝혔다.

루빈장관은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국제 투자자들이 아시아에 대한 투자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시장위험도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손실 등 대가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정책은 한국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반대해 온 비판론자들이 미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자금이 투자자들을 구제하는데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루빈장관은 또 금융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관리 감독 체제를 마련하지 못한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미국내에서의 영업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다른 국가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루빈장관은 최근의 일본 엔화가치 폭락과 관련,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엔화가 더 이상 절하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이 강력한 내수중심의 성장체제를 복원시켜야 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AP AFP DPA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