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개혁 「경제원칙」도입해야』…동국대 일본학硏 심포지엄

일본도 경제가 어렵다. 일본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본인들은 “개혁, 사회의 총체적 개혁뿐”이라고 말한다. 일본 정부도 6대개혁을 외치고나섰다. 행정 경제 재정 금융 사회보장 교육개혁 등.

일본의 위기가 한국 동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리고 일본의 개혁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동국대 일본학연구소가 10일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일본의 6대 개혁’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준 뜻깊은 논의였다.

▼행정개혁의 경제학(다나카 나오키·일본 21세기정책연구소)〓행정엔 경제성 효율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행정은 정치 논리에 좌우돼왔다. 비용과 지출면에서 경제성을 따지지 않았다. 권한이나 책임을 분배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인사 평가도 왜곡돼왔다. 이제 행정개혁에도 경제의 원칙이 시급하다.

▼일본 행정개혁의 현상과 전망(이종원·일본 리쿄대)〓행정개혁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6대 개혁은 전시효과를 노리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적 비전에 바탕을 둔 자발적 적극적 개혁이 아니라 여론에 떼밀린 개혁이다. 비전과 자발성, 이것이 개혁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일본의 재정개혁(후카가와 유키코·일본 아오야마대)〓지금의 재정 개혁은 정치적 파워 게임에 불과하다. 숫자 놀음에 빠지지 말고 통계 분석의 중립성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분석의 결과는 항상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일본의 고용개혁(이숙종·세종연구소)〓일본도 종신고용제가 흔들리고 있다. 임금체계는 능력 실적 위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용 보장과 공동체 근로 문화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수시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하고 인사관리가 공정해야 한다.

〈이광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