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업무보고］교원 정년단축 추진

기획예산위원회는 초중고교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중앙경찰과 분리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위원장은 또 “상반기중 주요 공기업을 포함해 5,6개를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으로 포장하여 하반기중 즉시 매각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예산위는 또 올 하반기에 특허청 식품의약안전청 운전면허시험사업소 등을 별도의 사업부서로 독립시켜 민간전문인에게 계약직 기관장으로 경영을 맡기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위는 “호남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및 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정부운영에 있어서 책임과 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기관별 개인별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