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회의 발언록］『기업들 부당노동행위 심각』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관계자들은 심각한 경제위기 실업대책 등을 놓고 3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다.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총재 권한대행〓새정부의 첫째 과제는 개혁이다. 고위당정회의는 개혁의 철학적기반을 다져야 한다.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최근 민노총관계자를 만났는데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한 상태라고 들었다. 또 대기업위주로 여신이 편중돼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대단히 시급하다. 부산 광주 대구의 3개 지방은행을 합치고 정부가 우량주식을 현물투자해 합병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정책위의장〓적대적 인수합병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장영달(張永達)국민회의2정조위원장〓경제구조개혁 속도가 너무 늦어 오해가 많다. 재벌이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 실행해달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3개은행 합병문제는 전반적인 금융구조개편과 함께 고려될 사안이다. 적대적 M&A 문제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뤄지는 대로 무제한 허용토록 할 생각이다.

▼한화갑(韓和甲)국민회의원내총무〓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각하다. 건설교통부장관도 재경부장관과 협조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임대아파트의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업체 지원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정무(李廷武)건교부장관〓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석현(李錫玄)국민회의3정조위원장〓실업대책기금으로 사용할 고용안정채권 발매실적이 3백50억원정도에 불과하다.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공공근로신청이 홍보가 안돼 20%선에 그치고 있다. 4월말까지 2차신청을 받아 5월부터 본격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미흡하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겠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