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유휴설비 北무상반출 허용…남북경협， 기계업종 확산

정부가 13일 고위당정 조정회의에서 국내 유휴설비의 대북 무상반출 및 임대차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위탁가공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남북경협이 기계 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시설재 대북반출의 경우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받는 연불(延拂)수출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시설재 연불수출 방식은 자본이 부족한 북한과의 경협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설비의 무상반출이나 임대차가 허용되면 대북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원장 이선)은 최근 청와대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공장 유휴설비 대북이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체 유휴설비나 다른 업체의 유휴설비를 사들여 대북투자를 추진하고 투자금액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융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원장은 “유휴설비 이전을 통한 경협은 우선 금속공작기계 가공기계 전기정밀기기 인쇄기 건설중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