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換亂책임 강경식－김인호씨 기소방침

외환위기를 비롯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강경식(姜慶植)전재정경제원장관과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을 직무유기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강전장관과 김전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검찰은 경제실정이 국가의 중대 사안임을 감안해 수사결과를 놓고 독자적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외환위기를 둘러싼 주요 인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법원의 판결에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정책판단 실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검찰은 적극적으로 관련자를 기소,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책결정과 무관하게 종금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구(舊)재경원 진모과장 등 공무원 4명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종금사 관련자의 개인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에 근거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13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외환위기와 관련해 13일 당시 한국은행 국제부 직원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외환위기를 감지하게 된 시점과 경위를 조사하고 어떤 경로를 거쳐 정부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외환위기를 감사한 감사원 담당자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외환위기 관련자들이 감사과정에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 조사, 수사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경쟁사보다 좋은 점수를 받고도 청문회에서 탈락한 삼성―현대 에버넷 등 업체 관련자 2명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외환위기 및 PCS사업과 관련된 하위직 공무원부터 수사를 벌여 관련 혐의를 확정한 뒤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과 강전장관 김전수석도 소환할 계획이다.

〈하준우·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