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ＢＲＤ 서울사무소장 『북한관료들에 자본주의 교육』

북한이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게 됐다.

스리람 아이어 IBRD 서울사무소장은 10일 사무소 개설 직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 재정부가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경제시스템을 교육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IBRD의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이 한국정부의 양해하에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관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이 교육은 IBRD산하 경제개발연구소(EDI)가 담당하게 되며 IMF도 거들기로 했다”면서 “교육은 수개월내에 미국 워싱턴의 IBRD본부에서, 또는 중국 상하이(上海)나 서울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1백만∼1백50만달러에 이르는 교육비용은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을 통해 지원할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

한편 아이어소장은 “한국에 대한 IBRD의 자금지원은 ‘1백억달러까지’라는 한도를 정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50억달러 지원 외에 추가지원은 7월 이후에, 금리도 종전보다 높게 하기로 한국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은행 구조조정에 대해 “대출자산을 평가해 회생불가능한 은행은 문을 닫거나 다른 은행과 합병해 살아남는 은행이 기업에 돈을 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주말 시작되는 금감위와의 협의때 부실은행 폐쇄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IBRD는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대책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를 5인 이상 사업자로 확대했으나 앞으로는 5인 이하 사업장과 자영업자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