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減稅로 경기부양』…내년까지 6兆엔 줄여

  • 입력 1998년 4월 10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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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일본총리는 9일 바닥을 기는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4조엔의 추가 감세조치를 취하고 선진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소비세율 등 각종 세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취임초 긴축과 증세(增稅) 등 재정개혁을 최우선하겠다고 했던 하시모토내각이 경제정책의 틀을 경기부양으로 바꿨음을 뜻한다.

하시모토총리는 이날 오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경제는 2차대전 종전 후 가장 어려운 상태”라며 “올해에 한해 실시키로 했던 소득세와 주민세 등 2조엔의 특별감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연내에 2조엔의 추가 감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세규모는 올해 4조엔, 내년 2조엔 등 6조엔으로 늘어나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추가감세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재정구조개혁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6월 중순 폐회) 내에 개정하겠다”며 “3년 이내에 법인세율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민당이 이달말 발표할 16조엔 규모의 경기종합대책에 감세와 공공투자 등 직접적인 경기부양효과가 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규모를 10조엔 이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재정재건계획이 실패한데 따른 정치적 책임(퇴진)을 질 생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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