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정당역할」세미나，３당 정책위의장 참석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3당 정책위의장들은 9일 오후 수원대 산업경영대학원(원장 이달순·李達淳)초청 세미나에 참석, ‘지방자치와 정당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들은 각 정당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을 배제, 자율화 분권화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단체장의 정당공천허용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장은 “중앙의 기능과 사무를 지방에 대폭 이양하기 위해 5월까지 9천4백72개의 법령상 사무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며 ‘중앙권한 지방이양촉진법’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이태섭(李台燮)의장은 “지방정부의 구성에 정당이 참여함으로써 정당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치에 정당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하경근(河璟根)의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여부는 우리현실과 사회 문화적 여건을 감안, 선택해야 한다”며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등을 주장했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