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미국적 시스템」비판 리콴유 前싱가포르총리

리콴유(李光耀) 싱가포르 전총리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최신호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성장을 민주화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해 ‘개발독재론’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균형적 발전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각국은 형편에 따라 나름대로의 통치형태를 찾아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발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식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가장 성공적이지만 개인의 잘못에 대해 너무 철저히 책임을 지우고 부자와 빈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짓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이와 달리 ‘아시아적 가치’는 상호간의 의무를 중시하며 공동체적인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5가지 유교적 원칙(오륜·五倫)을 바탕으로 한다.

문제는 어떻게 유교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부패와 정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유학하고 영국의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했기 때문에 서구 민주주의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잘 안다. 민주주의는 두꺼운 중산층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