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지방공무원 인건비 줄여 실업대책비 충당하라』

‘실업자는 늘고 쓸 재원은 줄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풀어가야할 숙제.

행정자치부는 8일 경제난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로 올해 지방재정은 어려워지는 반면 실업대책비 등 지출요인은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줄여 실업대책비로 쓰도록 하는 등의 감액추경예산 편성지침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감액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취득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1조9천억여원 줄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금도 1조5천3백82억원 적어져 전체 지방재정은 당초 55조2천억여원에서 51조7천억여원으로 3조4천8백86억원(6.3%)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지원 등 자치단체의 실업대책비는 크게 늘어나 세목별로 전면적인 예산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내려보낸 추경예산 편성지침에서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 삭감분을 우선적으로 실업대책사업에 사용하고 경상비 부문에서 추가로 1조1천억여원을 절감하는 한편 고용창출이 적은 사업은 연기하도록 했다.

또 대량 실업사태 등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예측할 수 없는 추가 지출에 대비해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반드시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했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