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졸속대책에 두번 운다…공공사업 관청선『금시초문』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실업대책을 서둘러 실시하는 바람에 일선창구에서 첫날부터 혼선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일선 관청을 찾은 실직자들만 거듭 상처를 입고 있다.

예산청은 6일 1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기금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일선 시군구청 직원들에게 충분히 사전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접수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시행 첫날인 7일 일선 창구에서는 일대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은 “우리는 전혀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정부가) 발표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지침이 공식 하달되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불평했다.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공급을 담당하기로 예산청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청 신용지원과의 한 관계자도 “우리는 세계은행(IBRD)자금만 담당하고 있다”며 “고용안정자금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구청을 찾은 한 시민은 “신청을 하면 언제쯤 연락이 오느냐”고 문의했지만 구청직원들은 “우리도 잘 모르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답해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행정자치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이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일선 창구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 실업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예산의 배분과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의 경우 예산은 배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자율방범 등에 4백20억원을 배정받은 경찰의 경우도 복장문제 등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언제부터 실시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