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활동 막는 규제 폐지…규제개혁委 발족

  • 입력 1998년 4월 7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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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대통령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정식 발족시키는 등 ‘규제와의 전쟁’에 나섰다. 각종 규제는 총리실 관계자조차 “하위법령에 근거한 규제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규제개혁위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과 외자유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올 상반기 중 조기 철폐한 뒤 공무원비리와 직결되는 국민일상 불편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훈령 예규 고시 등을 통한 각종 규제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올해말을 시한으로 정비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하위법령에 의한 규제의 효력자체를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정지시킨다는 것. 규제일몰제(Sun Set)방식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규제를 일소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2년내에 1만1천여개에 달하는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50개 분야로 나눠 각종 규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투자 공장설립 물류 건축 수도권정비 등 여러 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규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일관된 규제 심사 및 정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와 이진설(李鎭卨)안동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 12명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 6명이 참여한다.

규제신고센터 전화 02―722―9797, FAX 720―2056, 천리안 GO CHONGRI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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