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총무회담，「연합공천」등 지루한 설전

여야는 7일 오후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기초단체장 임명제 도입과 연합공천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연합공천 보장 주장을 철회하는 방식의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국민회의는 지방의회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한나라당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한해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도입하자”며 수정안을 냈으나 국민회의측은 “기초단체장 임명제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깨뜨리는 것으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연합공천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2개 이상 정당의 공동선거운동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형사처벌규정은 두지 않더라도 연합공천 금지규정만큼은 명문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3시20분경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간신히 열린 3당 총무회담은 초반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다 40분만에 결렬.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가 기자들에게 기초단체장 임명제 도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던 중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선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은 일어선 채로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연합공천문제는 원칙에 관한 문제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한총무대행은 상기된 표정으로 “총무들간의 합의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매일 말이 달라지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이총무는 “두 여당간에 단일안도 내놓지 못하고 회의때마다 말을 뒤집는 쪽이 어딘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항의, 회의분위기가 초반부터 살벌해졌다.

○…오전 8시경 일찌감치 협상에 들어간 행정자치위 특별소위도 3시간여만에 논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당초 광역의원수를 자치구 시 군별로 2명씩, 인구 4만명 미만 지역은 1명씩 선출한다는데 잠정합의했으나 지역별로 의원수 감축비율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예컨대 충남 경북 전북도의회는 의원수가 40%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경기 강원도의회는 감축비율이 20% 정도에 그치는 등 두배 이상 편차가 발생한 것.

이 때문에 자민련측 위원들은 “지역별 감축비율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고 한나라당측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단일한 원칙을 도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여야는 이 문제로 2시간 이상 입씨름을 벌이다가 결국 한나라당측에서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없으니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표결로 처리하자”고 강경대응하면서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논의를 중단했다.

〈김정훈·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