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4월10일은 세금 해방일』

  • 입력 1998년 4월 7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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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은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한 노동에서 풀려나는 날.’

올해 우리 국민은 한사람당 평균적으로 자신의 소득 중 얼마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할까.

그리고 1월1일부터 일당(日當)으로 받은 소득 전부를 세금으로 내왔다면 몇월몇일까지 세금을 내야 할까.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7일 ‘1998년 세금해방일’이라는 자료를 통해 올해 우리 국민은 1월부터 4월10일 오후4시48분까지 99.7일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10일 오후 4시49분부터 올 연말까지 2백65.3일 동안 번 소득은 정부에 내지 않아도 되는 셈. 자유기업센터의 분석은 올해 조세수입 예상치(1백8조6천6백88억원)를 예상 국민순생산(NNP:국민총생산에서 감가상각을 뺀 것. 3백97조9천7백32억원)으로 나눈 값인 27.3%를 1년 3백65일 기준으로 환산한 방식.

이런 방식으로 ‘세금해방일’을 계산해보면 74년까지만 해도 2월중에 세금종료일이 들어있었지만 이후 계속 늘어나 75∼94년은 3월, 95년에는 4월1일, 96년 4월7일, 지난해에는 4월13일로 늦어졌다. 소득증가와 함께 세금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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