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해결／외국사례］미국－멕시코

▼ 미국 뉴딜정책(33∼35년) ▼

미국은 33년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늘렸다. 33년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를 필두로 도로 공공건물 공원 학교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벌여 연간 실업자 4백만명을 흡수했다.

당시 미국은 국제수지흑자와 물가안정을 누리고 있었지만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경기회복과 산업기반 조성에 도움을 줬지만 실업대책으로는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 멕시코의 IMF극복대책 ▼

노사정위원회는 95년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물가인상억제, 대량해고에 합의,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국영기업을 대폭 줄이고 공무원수를 대폭 감축, 작은 정부를 실천했다. 근로자들도 대량감원과 임금동결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직업훈련 의료비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기울였다. 재원은 공기업 민영화로 조달했다.